수요-공급 기업 공동참여 과제 확대…사업화·스케일업 투자 집중 지원

선도자 육성 위한 기술이전제도 개편

산업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분야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BM)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방식이 도입되고 수요-공급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 과제가 확대된다.

또 선도자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가 개편되고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가 집중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관계부처, 대학·출연연구소, 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 열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한다.

비즈니스 모델(BM)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수요-공급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변화에 따른 R&D 목표변경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이전과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도 개편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공공기술을 기업에 이전 할 경우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특정 기술을 이전받아 어렵게 사업화에 성공한 후 B기업이 이를 모방해 동일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면 B기업도 이전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리스크가 있는 한 기업은 선도자로서 투자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과 공공연이 기술특성, 기업수요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exclusive license),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이 사업화 R&D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벤처캐피털,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기획, 투자한 프로젝트에 정부가 우선 투자하고 스케일업 단계에는 투자 규모·기간·위험 등을 고려해 출자, 투자, 융자 등 다양한 R&D 방식을 도입한다.

2023~2025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수요와 연계한 R&D 지원과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를 확대한다.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국제 표준 선점, 해외 공동 진출을 위한 국제공동 R&D와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등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혁신박스' 제도 도입 가능성을 산업부·특허청이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휴·겸직 조항을 통일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 활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공공연의 의무 지분보유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보유 비율도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를 넘도록 완화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중 공공연의 기술출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도 설립 이후에는 3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고 사업화를 주도해야만 산업대전환이 가능하다"며 "공공연이 기술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과 힘을 모아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