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文 정부 인사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검찰, 문재인 정부 인사 사무실 압수수색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부당한 지시 있었는지 등 확인할 예정

'외벽에 철근 노출돼 정비 연장' 보고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댓글

월성 1호기 ⓒ 뉴시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한 폐쇄를 지시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 전 비서관과 문 전 보좌관이 재직 중인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행하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을 팀원으로 두고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산업부도 '에너지전환 국민 소통 TF'를 꾸려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가 매주 주재하는 정기 회의에 참석하거나 산업정책비서관실을 수시 방문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국정과제 관련 이슈를 보고해왔다.

문 전 보좌관이 재직한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은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올렸다. 이를 확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검찰은 산업부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2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음에도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건 문 전 대통령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