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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범위 12억원으로 상향 합의
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일부 완화에도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예정
조경태 "이념 논리로 도입된 종부세,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정부 여당은 당초 고액 자산가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 …
기재부, 종부세 ‘여론전’ 확대 나선 이유…“명분·국민 인식 둘 다 좋아”
기재부, 예고 없이 보도자료 배포종부세 개편 필요성 거듭 강조국민 여론 57%, 종부세 완화 ‘찬성’“대상자 122만명, ‘부자 감세’ 안 통해”
기재부 “종부세 대상 절반, 소득 5000만원 이하…부자 감세 아냐”
정부 종부세 개편 당위성 거듭 강조납세자도 31.8%, 소득 2000만원 이하“서민에 더 큰 부담”…국회 통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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