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규제 유연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는 물론,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가세는 둔화됐었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2023년 부터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조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각투자․증권형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우선 정책금융이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가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점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탄소중립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전환과정 지원 등에 관련된 정책 수요 또한 꾸준히 검토하고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등장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불공정행위 및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 및 사후적 제재 수단을 모두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