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21일 다른 병역 브로커 구속기소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 9일 밤늦게 결정 전망
병역 브로커,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의뢰인 중도 포기 시 거액 수수료 요구하기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프로축구 K리그1 소속 선수 등 검찰 수사 중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병역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5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앞서 구 씨가 구속기소 된 후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그는 구 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왔다. 구 씨 사무소의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경력도 있다.
김 씨는 의뢰인이 도중에 포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의뢰자, 의료기관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뇌전증이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워 문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배구선수 조재성과 프로축구 K리그1 소속 A씨, 승마·볼링 선수, 20대 배우 등이 이번 사건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