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에너지 가격규제 4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약 25.4조원"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손실 초래" 지적

에너지 충격과 가격규제에 따른 GDP 변화.ⓒ한경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규제로 인해 2021~2024년 간 GDP의 1%(약 2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가격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하는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규제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방비 충격 현상이 나타난 최근 사례와 같이 가격규제로 인한 손실(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 간의 차)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하면서 가격규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가격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첫 2년간) 나중에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인상을 하는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CGE 분석을 통해 양 시나리오 간 GDP 감소 정도를 비교했는데 '가격규제' 로 인한 GDP 손실이 2021~2024년 간 총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충격으로 GDP가 2021년에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에 6.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2021년에 2.1% 감소하고,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에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차이를 규제에 따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p와 0.9%p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p 2024년에 2.0%p 더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에 2.9조원과 18.6조원 증가하지만 2023년에 5.9조원과 2024년에 41조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4조원에 달한다(이는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인상으로 보전을 하더라도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前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