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금리에 국민연금까지…대한민국 중산층 허리 휜다

내집 샀다가 돌아온 기준금리 상승 부메랑

국민연금 보험료 25년만에 가장 큰 폭 상승

공덕역 부근에 붙어 있는 갭투자 광고. ⓒ데일리안 DB

직장인 이모(34)씨는 2020년 12월 세종시에 집을 한 채 산 '영끌족'이다. 전세 끼고 갭투잘즐 했고 맞벌이부부가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 신용대출을 받아 메웠다. 집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은 잠시,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연 2%대 후반이었던 금리는 이제 6%가 넘는다. 최근 월 원리금 상환액은 250만원이나 된다.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주된 이유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 가계 부담이 커졌고, 유동성이 대거 풀리며 중산층이 빚을 내서 내집 마련에 나섰다가 기준 금리 상승 부메랑을 맞았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8만844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8% 늘었다. 중산층이 매달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불과 1년 사이 약 27% 늘었다.

이는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전체 가구의 평균 이자 부담 증가율(19.9%)을 크게 웃돈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빨리 오른 여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세전 386만9000원으로, 1년 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2021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달에 560만원을 벌던 사람은 553만원의 9%만 내다가 상한선이 오름에 따라 560만원의 9%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납부자 입장에서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졌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가속이 붙은 상태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세대들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즉 내는 보험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정작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해선 각각 취약층 지원책과 세제 감면 정책이 이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산층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모습"이라며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정책·제도 방향성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