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 최저…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하는 정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8.22%…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최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진행 모습. ⓒ보건복지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최저치인 마이너스(-) 8.2%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금융시장, 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순 자산은 890조4000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8조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8.22%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조 장관은 "작년 한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에 주식·채권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는 등 어려운 투자 환경이었다"면서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처럼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의 운용 수익률은 -17.6%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GPFG는 -14.1%, 일본 GPIF는 -4.8%였다. 그러나 같은 환율과 국내 금리 영향을 받는 국내 다른 연기금의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은 -4.4%, 사학연금은 -7.7%로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조 장관은 "물가 변동과 중앙은행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는 시장의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의결 안건으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올라왔다.

지침과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과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반영됐다.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