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냐 ‘동결’이냐…이달 발표

21일께 요금 인상 여부 최종 확정 발표

한전·산업부, 에너지요금 정상화 기조

물가 압력, 선거 영향에 동결 가능성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뉴시스

이달 중 발표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기요금은 매분기(3·6·9·12월)마다 결정·발표하는데 현 정부는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요금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바 있다.

14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오는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21일께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을 고려한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 기조는 확실하다. 올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h)당 13.1원(전력량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으로 역대급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9.5%)이다.

한전 측이 요구할 2분기 인상안에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 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은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전기요금은 연간 네 차례에 걸쳐 조정하는데, 1분기에 ㎾h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번의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목표액(51.6원) 달성이 가능한 만큼 한전에서 제시할 인상폭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의 ‘에너지요금 억누르기’ 정책이 한전과 같은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가주의 요금 현실화를 공언한 상태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에너지요금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물가 압력에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도 감지

다만 물가 압력으로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다는 기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난방비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부담요인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입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국내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 민간에 더해 공공부문에서의 인상 압박이 잇따르며 국민 부담이 날로 커지자 기재부의 기조가 ‘확고’에서 ‘유보’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이전과 같은 ‘요금 억누르기’ 방식의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하반기 요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h당 13.1원 전기요금 인상 당시 한전의 재무개선 효과를 7조원 남짓으로 봤다. 지난해 한전의 순손실 25조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면 향후 전기요금 동결 시 18조원의 추가 손실이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0일이지만 총선정국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어서다. 앞선 정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정치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되면 하반기 전기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