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녹색 환경·첨단 농업 육성해 미래 신산업 수출 강화

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환경, 3대 녹색 신산업 다각적 수출지원

농림수산, 첨단기술 융합 경쟁력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베트남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창고형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개최한 한국의 맛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시연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년도 환경과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수출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과학적이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한다. 농림수산 부문에서는 첨단기술 융합과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먼저 환경부는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혁신기술 기술·개발(R&D), 녹색금융, 설비전환 등 민간기업 저탄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인증(MIRV)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선별·분해 고도화를 통한 열분해유 생산과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회수 등 민간주도 순환경제도 추진한다.

탄소중립·물·순환경제 등 성장잠재력이 큰 3대 녹색 신(新)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환경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 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술 해외실증 등 다각적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대기환경 문제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빗물펌프장 등 수해 예방 인프라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가뭄에 대응한 대체 수자원 등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수송·생활·산업 지원도 지속한다.

농림수산은 디지털과 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복합 및 민간 창의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 조성 등 농림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우수 농수산물과 식품 등 핵심 수출품목과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등 영농 기반을 확대하고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벼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해외농업자원 공급망 확보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채소가격 안정제, 비축지원, 농업융자사업 내실화 등 사전·자율적 수급 기능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기반 농어업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피해, 가축질병 등 재해 대응과 경영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