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기소내용 사실이라면 한상혁 구속되지 않은 이유 알 수 없어…기소 심사위원들, 좌파 단체 소속"
"너무나 황당한 것은 지금도 한상혁 무죄 주장…'불만' 혹은 '실망' 표시했을 뿐이다로 버티고 있어"
"한상혁, TV조선에 '사실상 악의' 드러내…尹대통령, 언론자유 수호 위해 한상혁 반드시 해임해야"
MBC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일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상혁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제3노조는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참으로 질긴 '알박기' 인사, 한상혁에 대해 마침내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오늘 기소 내용을 보니 가히 충격적"이라며 "한상혁은 종편 재허가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언련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 넣더니, 심사위원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자 직권을 남용해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민언련 미디어 위원장을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심사의 보안을 위한 심사위원 합숙평가 기간 종료 하루 전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허가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며 "한상혁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다음 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모 씨를 불러 '심사위원들을 접촉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고, 심사위원 A위원과 B이사는 이를 수정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이번에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좌파 성향 언론단체의 이사나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상혁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심사표를 다 제출받은 뒤 '보안 해제'를 시키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코바코 연수원 내에서 회식까지 했다면 다시 심사표를 고치도록 재교부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부와 점수수정이 일어난 것"이라며 "합숙까지 하는 보안 사항인데 이를 해제한 뒤 다시 고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지 방통위원장의 '강한 실망' 때문에 TV조선이라는 언론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며 "너무 황당한 것은 지금도 한상혁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기는 '불만' 혹은 '실망'을 표시했을 뿐 점수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버티고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그러나 MBC노동조합은 그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망'과 '강한 불만' 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특정 언론사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실망을 표시하느냐. 그리고 유효기간 4년을 왜 3년으로 단축해 불이익을 주느냐. 그의 TV조선에 대한 '사실상 악의'가 드러난 순간이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상혁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