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속터지는' 경기도의회 특위구성TF 직접 나섰다

특위구성TF, 지난 8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발실장 만나

경기도-행안부 소통부재 체감…"추진 TF 조속히 구성해야"

행안위 "경기도 특자도 추진방향 등 공식 전달 받은 바 없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구성TF 소속 위원들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가 11일 '특자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와 중앙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특자도 추진 특위’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내부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하며 특자도 설치에 자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로부터 관련 내용 등을 전혀 전달받은 바 없는 등 양측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강원도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는 등 '정체된' 경기도와는 다른 상황인점도 TF가 직접 움직이게 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위구성TF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특자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방재정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TF 소속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장인 임상오(국힘 동두천2) 의원과 간사 윤종영(국힘 연천) 의원, 안명규(국힘 파주5)·이석균(국힘 남양주1)·정경자(국힘, 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특자도 추진 관련 행안부 입장 및 애로사항 △행안부 차원의 특자도 추진 활동(대통령실 및 국회 교류 등) △재정확보 방안 등을 질의했다.

TF는, 질의 결과 행안부는 경기도의 특자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실시된 이후에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특자도 설치는 경기도 분도를 전제한 것임에 따라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와 관련, 특자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와 행안부 간 입장 차가 확연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제369회 정례회 회기 중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염종현 도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 등 142명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지난 4월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상태다.

윤종영 도의원은 당시 면담에서 “경기도와 중앙 사이의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도의회뿐인데, 인력과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TF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법령상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을 가늠하고 수행하려면 특자도 추진을 위한 정식 특위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도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도의회가 중앙과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골든타임을 꼭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156명 도의원 전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구성TF를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