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부 2차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쉽지 않아"

"전기요금 현실화 위해 많은 노력"

"신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개인 비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뉴시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6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연료비 정산단가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올렸다"며 "지난해 2분기에 6.9원, 3분기에 5원, 4분기에 7.4원, 올해 초에 13.1원, 2분기에 8원 등 연이어 인상했다. 40번 넘는 수준이자 약 39%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우리 물가, 국민 부담과 능력,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가스 도매가격도 내려오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요금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 못 한다"며 "여당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 요금을 한 번에 올려도 될 지 논의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백이 된 한전 차기 사장 선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규정 상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산업부가 연루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개인 비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확인하고 산업부 전직 과장 2명을 비롯 총 38명의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4~5년간 40㎿를 초과하는 규모의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던 사업에 위법부당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한 감사원은 전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발표했다.

강 차관은 해당 발표와 관련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로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발견된 여러 문제점과 미비성,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