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이번주 발표 전망…동결 가능성에 무게

산업부, 물가 관리 및 국민 부담 고려

동결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촌에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뉴시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요금이 에너지원가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관리와 국민 부담을 감안해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동결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19.3원을 올렸고,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21.1원을 인상한 바 있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요금정산은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되는데, ㎾h당 5원 인하에서 5원 인상의 10원 내 범위에서 이뤄진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한전이 적용 직전월 16일까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금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산업부 장관이 적용 직전월 20일까지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요금이 확정된다.

아직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구조인 데다 한전은 천문학적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한전은 인상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줄곧 한전의 인상 입장을 수용해오던 산업부 내부에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력피크 시즌인 7~9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크고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3·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현재 국면에서 인상이 쉽지 않다"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고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분기 요금 결정이 늦어져 요금 인상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전기요금 조정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 국민 입장에서는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2분기 전기요금은 ㎾h당 8원 인상됐다. 원래 예정대로면 2분기 요금을 3월 중에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해야 했는데 정치권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요금 결정이 40일 이상 늦어졌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한 의견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 재량에 달려있다.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대로 결정되는 구조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반등하는 변수가 없을 경우 정부는 3분기뿐 아니라 당분간 현 요금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제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원을 올려야 2026년까지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3·4분기 요금을 동결할 경우 정부가 정책을 스스로 엎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