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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 출신 주민, 산불로 중상 입고 치료 중 숨져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었다.
1일 경북 영덕군에 따르면 이날 영덕읍 출신 주민 이모씨가 산불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주민은 지역별로 영덕 10명, 영양 7명, 안동·청송 각 4명, 의성 1명이다.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연속 불출석…법조계 "강제구인 실질적으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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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의성서 번진 산불 산청·하동·울주 등 확대…피해 커지면서 산불 유발자 처벌 여부 주목법조계 "과실로 불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실화죄 및 업무상실화·중실화 등 처벌 가능""고의로 불 냈다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사망자 발생한 경우 과실치사죄도""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국가 또한 관리 및 예방 조치 미흡 책임 져야"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한동훈, 尹 파면에 입장 냈다…"언제나 국민과 함께"
[속보]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나경원 "패배주의 안돼…'이재명 행정권 장악'은 우리의 미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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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문 내한가수 콜드플레이" 우연치고는 소름돋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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