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비리' 수사 공방전…인사조치·법적책임 '팽팽'

경찰, '부실수사' 의혹 제기 서울시 간부에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간부 교체…수사 영향 미쳤을 것이란 후문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과 서울시 고위공무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경찰, '부실수사' 의혹 제기 서울시 간부에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간부 교체…수사 영향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과 서울시 고위공무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서울시 공무원이 '부실·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진 공방은 경찰의 법적 대응 검토로 한층 격화된 양상이다.

경찰은 서울시 버스업체 비리 사건과 관련 일부 버스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와 승용차 등을 불법으로 개조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서울시 공무원과의 유착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 담당 고위공무원이 경찰의 수사에 유감을 표하며 반박하자, 경찰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된 업체는 (일반 차량을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가 맞다"며 "본부장이 서류 한 번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이를 알아보지 않았다"고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의 수사 의혹 제기에 정면 대응했다.

윤 본부장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지만,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잘못 가졌다는 사실 등 잘못된 부분도 제대로 시민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CNG 버스 자가정비 업체를 다른 버스업체의 CNG 용기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2010년 당시 업무처리 과정의 기초적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부실수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사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있던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구청에 근무할 때 받은 선물을 토대로 CNG 버스 관련 수뢰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정당하겠느냐"면서 "과잉수사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강압 수사는 없었고, 책임을 물어야 할 핵심 관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면서 "(윤 본부장 주장대로) 자신 있으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얘기했어야 한다. (경찰의 부실·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윤 본부장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과 서울시 고위공무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해당 버스업체 대표 조모(51) 씨와 그에게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등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해당 버스업체는 승용차, 택시 등 다른 차량 2346대를 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조 씨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자기기, 한우, 와인 등 총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 측은 공무성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50) 시의원 소속 서울시의회가 반박 자료를 낸 데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자료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해당 버스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의 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버스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의원이 현황 파악을 위해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며 "이 자료는 사건의 본질인 '불법 개조'와 전혀 관계 없는 자료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자문 받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부서의 간부를 교체했다. 시는 26일 발표한 3급 이상 인사에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시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정안정과 연속성,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시 안팎에서는 최근 진행된 버스업체 비리 수사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