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전면 혁신·개편에 방점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추진, 비정규직은 예외사용은 허용키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추진, 비정규직은 예외사용은 허용키로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논란이 됐던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계획대로 실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외사용을 둬 일부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의 토대가 된다.

기본방향으로 임기 중에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시급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겠다는 방향이다.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발표됐다.

10대 중점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일자리위원회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키로 했다.

고용영향평가 강화, 일자리 예산 확대, 일자리 우수기업 세제‧정책금융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 강화,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 확대 및 일자리 중심 평가·점검 ·보상체계 확립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는 대폭 줄이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은 강화한다.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2022년까지 점진적인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과 대상도 올 하반기부터 늘린다.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핵심 정책인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에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에 7만4000명,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더해 총 81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간일자리 창출은 혁신형 창업 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와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정책금융 영역에서의 연대보증 폐지,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및 평가 등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며,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전매제한 완화·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도 지원된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를 다양화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모니터링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사업효율화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기존의 2년 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내년부터 개편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된다. 이에 따라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에 마련될 예정이다.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주 52시간 근로와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키로 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도 발표됐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제공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3→5%),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의 지원체계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여성과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을 포함한 여성고용 종합대책이 마련돼 추진 중이며,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지난 8월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관련 대책을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 기관장 통보, 일자리위원회 상정키로 했다.

또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추가과제 등을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