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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수출 9억달러↓…반도체·철강 타격"


입력 2019.05.12 15:14 수정 2019.05.12 17:03        박영국 기자

간접 요인까지 감안하면 수출 피해 더 커져

'패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이슈 해소'가 목적일 경우 장기화 우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예상 파급경로.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예상 파급경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 규모가 총 8억7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총 수출액 대비 0.14% 감소한 규모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은 38.9%로 대만 다음으로 높아 이들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대만,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은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79.0%에 달한다.

무협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를 총 193억달러로 추정했으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한국의 전세계 수출이 8억7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별 G2 수출 비중 및 의존도. ⓒ한국무역협회 주요국별 G2 수출 비중 및 의존도.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품목(1·2차 제재 500억달러, 3차 제재 2000억달러)이 자본재와 중간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자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앞서 추정한 직접적인 수출감소보다 더 큰 피해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협은 앞으로 미중 구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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