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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횡령 혐의' 영장 기각…포승줄 풀린 승리


입력 2019.05.15 09:13 수정 2019.05.15 09:14        김명신 기자

'버닝썬 게이트' 이후 4개월 여 만에 영장청구

"다툼 여지 있다" 재판부 영장 기각…수사 차질

'버닝썬 게이트' 이후 4개월 여 만에 영장청구
"다툼 여지 있다" 재판부 영장 기각…수사 차질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역시 귀가조치 됐다. '버닝썬'을 둘러싸고 그 핵심인물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 알선과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18회차나 소환 조사하며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법원의 판단'이라는 경찰 측의 설명대로 기각돼 '승리 게이트'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역시 귀가조치 됐다. '버닝썬'을 둘러싸고 그 핵심인물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역시 귀가조치 됐다. '버닝썬'을 둘러싸고 그 핵심인물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들은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또 버닝썬이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 여부 핵심은 '횡령'과 '성접대' 혐의였다. 경찰은 "명확한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면서 자신감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처리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리 사태는 지난 1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이 시작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MBC '뉴스데스크' 보도 후 100여일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승리와 그 주변 인물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졌다.

폭행, 경찰 유착, 마약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빅뱅 탈퇴와 더불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정준영 단톡방' 속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혐의 등과 더불어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며 그의 구속 여부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군입대까지 미룬 상황에서 그의 구속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군입대를 연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승리는 결국 '구속 기각'을 이끌어냈다.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승리 사건을 마지막으로 버닝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윤모 총경 등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입대를 연기, 승리의 입대일은 다음달 24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전에 입영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지만 예정대로 입대를 한다면 승리 사건은 군수사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점 수사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는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SNS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진과 함께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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