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거론된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새로운 국면 맞이하나

주호영 의원 설계사 수수료 개편 지적…"교각살우 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필수경비 인정해 달라…금융위에 의견 전달

주호영 의원 설계사 수수료 개편 지적…"교각살우 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필수경비 인정해 달라…금융위에 의견 전달

보험대리점(GA)업계가 반대해온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거론되면서 GA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반대해 왔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면서 보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계가 GA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영업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까지 보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1차 년도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1년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GA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회사, 비대면 채널(TM·홈쇼핑)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GA 특성을 반영해 필수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요지다. 보험 대리점 협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19일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은 GA 업계의 일방적인 반대 주장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지난 4일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2가 감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안이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대형보험사를 대변하고 지속성장하는 보험대리점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특별수당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를 고치려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 중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시행 이후에 다른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 의원에) 지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GA와 설계사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애초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방카슈랑스 도입, 임차료 지원 등 보험업계에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설계사들은 국회의 문을 두드렸고 소정의 성과를 이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대리점 협회에의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7만7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설계사들의 표를 무시하지 못한다. 정치권에서 나서면 금융위도 딱히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