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 차종 친환경차 출시…세계시장 점유율 10% ‘정조준’

정부,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민간투자 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전환 추진…“경쟁력 충분”

정부,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민간투자 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전환 추진…“경쟁력 충분”

미래차 산업전략 비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2030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차종에 친환경차를 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2027년 국내 주요도로에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정부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아직까지 강자가 없다는 점과 제조역량, 충전인프라 등 강점을 활용해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BMW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들도 친환경차에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어 지금의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0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027년 전국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전 목표로 삼았다.

또 향후 10년간 중장기 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연간 신차 시장 전기·수소차 판매비중 끌어올려 세계시장 선점

정부는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수소차 판매비중은 올해 2.6%에서 2030년 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세계시장 선점의 핵심이다.

생산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을 유지·확대한다.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에 적용하고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나눈다.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2022년)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에는 수소차 가격을 4000만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출은 글로벌 완성차업계(GM, 르노 등)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또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2030년까지 10여건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ISO, 2020년)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도 본격화 한다.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 50% 수준(2018년 8000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022) 및 취득세(~20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 검토에 들어간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를 구상 중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본격화…세계 최초 상용화 잰걸음

정부가 미래차 시장에서 눈독을 들이는 부분은 ‘완전자율주행’이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단계 전에 인프라를 갖추는데 보폭을 넓힌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또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갖춘다.

완성차업계는 20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자율주행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주도 산업 확산…플라잉카 도입도 눈 앞

미래차 생산도 중요하지만 관련 서비스시장 급성장도 주목할 대목이다. 커넥티드 정보서비스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는 민간이 주도한다.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정보서비스는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데이터, 개인정보, 요금제도)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동서비스는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활용해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 분야는 자율셔틀(세종·대구 등 ~2022년), 자율택시(20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021년) 등이다. 또 미래차 서비스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도 포함됐다.

신 교통수단 서비스로 주목 받는 ‘플라잉카(Flying Car)’ 실용화도 2025년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PAV(Personal Air 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이 40% 단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2023년)하고,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개발(2022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세종·부산)를 조성한다. 실증테스트는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Living Lab)’ 운영(2020~2023년)도 이뤄진다.

◆전장부품 기업비중 4%→20%로 확대…생태계 조성 가속화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설비투자는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20년 960억원) 등을 통해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성은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기은 등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020년, 2조원 이상)한다.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신사업 창출에도 잰걸음을 보인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차량용반도체는 종합반도체기업과 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선(先)개발·투자를 지원해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한편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50% →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도 전략에 담았다.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투자자금 지원, 소재·부품 전용펀드(~2022년, 3000억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미래차 로드맵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차 기술 선도국 도약,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