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부 추진 '공익형직불제' 놓고 엇갈린 시각

“말이 공익이지, 분열형직불제다” VS “6조원 날리고 이제와…진작 했어야”

“말이 공익이지, 분열형직불제다” VS “6조원 날리고 이제와…진작 했어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금 확대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대두됐다.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말만 공익형이지, 분열형직불제다. 기존의 쌀 변동직불제를 없애고 그 돈으로 밭농가에 주자는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에서 내놓은 방안에도 직불제 개편을 하기 위해 직불예산 규모를 매년 1조원씩 늘려서 2022년까지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직불제를 개편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3조2000억원, 2021년에 4조2000억원, 2022년에 5조2000억원으로 (예산을)늘린 후에 직불금 개편을 하면 될 일을 서둘러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추진 속도에 불만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2조원 가량 남은 예산을 그냥 두고 직불제 개편을 하게 되면 마른 수건을 짜는 식으로 쌀 농가를 희생을 시켜서 밭농가에 얹혀주는 것이 된다. 왜 이렇게 분열의 정책을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쌀 수매제를 없앴고 문재인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려 한다. 노무현 정부가 FTA로 공업적인 혜택을 주고 농업 쪽을 희생시켰다면 문재인 정부는 밭농사를 위해 논농사를 희생시키려는 것”이라며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엉뚱한 개혁만 손을 대고 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작심 비난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가 분열형이 아니고, 공익형직불제는 통합형 또는 전체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추진을 두고 “쌀 직불금으로 그간 6조원을 날리는 등 때를 놓치고 이제와 하려 한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홀대, 농업패싱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운전대를 잡은 대통령과 장관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의 현재 위기농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함정 속에 같이 빠져들고 있다”고 비유했다.

특히 쌀 산업과 관련해 “쌀 공급과잉이 되다보니까 지난 3년간 쌀이 164만 톤이 남아돌아 쌀은 소, 돼지먹이는 사료용으로 3조2000억원이 날라갔으며, 적정화생산을 표방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 제대로 못해 3조6000억원이 손실이 났다”며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라. 쌀 생산해놓고 소 돼지 먹이려고 하면 농민들이 어떻겠나”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쌀의 개인 소비량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책의 운전대를 잡은 장관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것이 타이밍과 속도 절차, 밸런스까지 맞춰야 하는데, 때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립해 정책을 추진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