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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인상] 역대급 대출 규제에 이은 세금폭탄…서울 집값 잡힐까

  • [데일리안] 입력 2019.12.17 15:02
  • 수정 2019.12.17 15:44
  • 원나래 기자

“서울 집값 일부 진정되겠지만, 양극화 극심” 우려

“대출 금지로 강남 주택은 현금부자 전유물” 지적도

“서울 집값 일부 진정되겠지만, 양극화 극심” 우려
“대출 금지로 강남 주택은 현금부자 전유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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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래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역대급 규제책을 내놓은데 이어 내년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에 시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 등 관련 관계부처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대책을 한꺼번에 다룬 전날 대책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안정을 찾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양극화는 지금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도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담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대책은 워낙 강도가 강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급등한 서울 집값은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번 올라간 집값은 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만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높아진 서울 집값을 따져보면 대출은 사실상 금지됐고,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면서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의 주택들은 결국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전문위원은 “초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단기적으로는 거래위축 속에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로 강남권 고가주택 진입 자체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투기적 가수요자를 현격히 줄일 수는 있겠지만,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강화하는 과세정책으로 주택보유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유인퇴로는 여전히 좁아 보인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 피로감이 누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인기지역 대기수요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시장에 투기적 요소가 유입되는 것을 봉쇄하고 고가주택 매입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자금의 소명이 쉽지 않은 현금보유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출길이 막히면서 고소득자나 현금보유자의 주택구입이 활발해 질 것에 대응해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현금보유 예비 주택구입자의 시장 진입문턱을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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