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재정준칙 법 개정안 연말에 국회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재정준칙 법 개정안을 연말 정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입법 예고를 했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 입법 예고 절차가 있어서 연말 정도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4차 추경이 이뤄지는 등 엄중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재정 준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정 역할이 제약될 것을 우려해서 제약되지 않도록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