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에드윈 퓰너 인터뷰…“공정경제3법 韓 경제 발목”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기업 방어 능력 제한

노조정책 ‘정치화’ 심각…대기업 의존 조세 성장 방해

한국 규제개혁 미흡…세계 규제완화 트렌드 역행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창립자.ⓒ전국경제인연합회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가 현재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과 증세 정책이 향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노출 위험을 높이는 등 한국 기업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회장과 단독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주요국가의 경제자유도를 평가·발표하는 미국의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퓰너 회장은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노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세부담 자유도 변화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에 이롭지 않다고 봤다.

퓰너 회장은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됐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 항목에서 2013~2014년 92.8~93.6점을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 완화 과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측정하는데 한국이 개혁 레이스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하면 혁신은 물거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퓰너 회장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한국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