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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구 법무부차관.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재벌 경제력 남용·사익 추구 억제할 것"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 부담 덜고 혁신 지원 내용도 균형 있게 반영"
<포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표결 논의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진-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불참 속 공정거래법·금융그룹법 등 의결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 법사위서 의결 강행대기업·금융그룹 규제 확대 골자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법안도 처리
<포토>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법사위 통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포토> 법사위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은 장완익 사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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