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시대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 초석" 청원 등장

개장식사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넘어선 가운데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투자법으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의 문제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적인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개발, 위법 시 중징계 법안 마련뿐 아니라 공매도 거래 시 종목별 신용거래시 증거금률과 같이 현금을 예치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이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채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코스피 지수를) 다시 박스피에 가두어 놓고 불법 공매도 세력과 모피아만 배 불려주자는 데 동의하자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제까지 보아온 바로는 모피아 공매도 세력은 절대로 반성할 기미가 없다. 이에 공매도의 영원한 폐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에도 "영원히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공매도 없어도)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에선 돈이 빠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11일 10시 기준 6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지난해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조치는 작년 9월 한 차례 연장되면서 지난 7일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다.

한편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지닌 금융위는 이날 오는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