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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재부 이억원 제1차관(오른쪽)이 김태주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얼기설기' 종부세 기준…딜레마 빠진 당정, 시장만 혼란
상위 2%·반올림 등 기준 모호…조세 저항 클 듯주택유형 따라 납세자 늘고 주는 '고무줄 기준'"정치적 논리 입각,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
배진교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시가 9억원→상위 2%’...유동수, 종부세법 대표발의
‘고가주택’ 기준, 3년마다 조정
종부세 2%·양도세 완화했지만, “이제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 시끌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 제외?…‘1주택자 달래기용’ 뿐12억 이하 주택 ‘키 맞추기’…집값 안정 효과 없어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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