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지부화(化) 저지는 당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국무위원 모두가 ‘숙고’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당연한 대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 침해 확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은 ‘선출 군주’다. 사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영국의 조지 3세 치하에서 벗어난 미국인들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정했고, 조지 3세의 지위에 조지 워싱턴을 올려세운 셈이 됐다. 비록 임기제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은 왕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신생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미국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편 조지 워싱턴 대학(학사)→하버드 대학(석사)→프린스턴 대학(박사)에서 수학(修學)했던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재명과 민주당, 그들이 악마라면 당신들은 뭔가?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폭사·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식 비난·공격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두 군데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의 비상계엄선포가 내란 혹은 친위 쿠데타였는지, 아니면 구국의 결단이었는지는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의 확정선고가 난 후에야 비로소 규정될 수 있다.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비상계엄령선포의 불법성이 확인된다고 말하기…

이재명, 문재인과 ‘혁명’ 경쟁하나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 대목이다. 꾸밈이 너무 많아서인가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지만 용어 몇 개는 금방 눈에 띈다. ‘대동 세상’ ‘촛불혁명’ ‘빛의 혁명’ ‘동학농민군의 꿈’ 등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

민주당에 드리우는 낙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갑자기 자유우파의 스타로 떠올랐다. 원래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강사로 명성을 날려 온 모양이지만 필자는 몰랐던 사람이다. 그가 지난 1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인파가 운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부산역 광장 집회의 단상에 올랐다. 이 집회에 앞다투어 몰려든 참가자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의 연설에 환호했다. 그 유튜브 소식을 통해 전 강사를 처음 알았다.그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집회에서 처음으로 연설했다. 그때 인기를 얻어 부산까지 갔던 모양이다. 앞으로 전국 주요 지역 집회에 모두 참…

이재명의 미사여구(美辭麗句) 대중 선동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이다(아마 경어체로 썼겠지만 신문기사에는 평어체로 인용돼 있다). 여기서 아주 궁금한 것은 이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 혹은 희망하는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대는데 성공했으니 ‘9부 능선’은 넘어섰다는 뜻인가?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은 창피해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기어이 쓰고 마는 그 심사도 도무지 …

민주당, 제동장치 망가진 폭주 기관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정오(한국 시각 21일 오전 2시) 미 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민선 대통령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통치권자다. 제국 황제의 취임식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그는 이번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내세워 승리했다.많은 정치리더들이 구사했던 구호이지만 트럼프에 와서 특별한 인상을 준 것은 배타성이 과시되는 국가 이기주의의 강력한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국가 통치자로서는 당연한 책무일 수도 있다. 문제는 배타성이다. 세계 질서와 …

민주당 덕분에 치솟는 윤석열 지지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한남동 대통령관저 정문 인근에 도착했다는 언론 보도다.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칼럼이 게재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을 경찰 병력이 관저까지 들어가 체포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져도 되는지 아연해서 할 말을 잊게 된다.비상계엄은 선포 수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끝났다. 대통령을 굳이 수갑 채워 끌고 가서 신문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이재명의 민주당, 공포정치 시대 여나?

더불어민주당의 리딩그룹을 비롯한 좌파의 핵심세력은 ‘혁명’을 아주 좋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가 ‘혁명 예찬론자’였다. 그는 자신을 당선시킨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시민혁명’으로 불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승리를 ‘촛불혁명’의 결과라고 역설했다.‘혁명’은 구체제 구질서 구제도 구가치체계 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일이다. 당연히 혁명 후의 국가와 사회는 구조적으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언론과의 전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으로 혁명의 성과를 입증하려 했…

대한민국 운명의 신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새해 아침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새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이런 참사를 빚은 해당 항공사와 감독관청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사후수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이럴 때마다 새삼 깨닫는 일이지만 사고는 거듭된 과오와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 조짐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도 알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