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시·전문 평가 전환…검증단 도입

기재부, 경영평가 제도개편안 발표

윤리·안전·재무 지표 반영 확대

공공기관연구센터 역할 키워

성과급 지급 기준·방식 변경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상시·전문적으로 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재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다단계에 걸친 내외부 검증·관리 장치를 갖출 예정이다.

기재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지난달 31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의 실효성 강화 ▲국민체감·기관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평가추진 조직･인력 체계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편안을 보고했다.

안도걸 차관은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전문가･국민･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전 과정 전산화 도입…평가검증단 신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평점 입력과 집계처리, 배점 적용, 평가결과 산출, 검색, 평가오류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다. 이를 통해 평가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분석결과를 기관 경영 컨설팅과 지표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검증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단 협의를 정례화한다. 특히 경영평가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점 집계·산정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평가단 결과 외부 검증절차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결과를 사전 검증하고 평가 대상기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다. 이후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형태다.

교차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평가내용 상호 검증과 지표별 기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지표별 평가를 병행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가 실효성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상대평가 방식이 기관 서열화를 낳는다는 지적에 기관 경영실적 개선 정도를 평가에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 종합등급과 함께 개별 기관 실적 개선 결과를 별도로 공개한다.

기관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강화한다. 처음 평가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D·E)인 기관에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년간 실적 부진 상태가 고착화한 기관은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한 기능조정 등 구조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기준과 방식도 바꾼다. 성과급 산정 때 다른 기관과 비교 성과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 전년 대비 실적 개선 실적을 반영한다.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도 현행 36개 공기업에서 96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하락할 경우 2·3년 차 성과급을 증·감액해 기관장이 중장기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 재편안. ⓒ기획재정부

평가지표 윤리·안전·재무 강화…공공기관연구센터 역할 확대

평가지표에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을 반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만큼 해당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노력·성과를 추가하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현재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재무지표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재선정한다.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바꾼다. 기본연봉 대비 12%로 설정된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낮춘다. 이와 연동해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차관은 “종합등급이 D·E 등급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평가대상 기관 유형도 바꾼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강소형 기관으로 분류한 것을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나눈다.

준정부기관은 규모 등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관리형·강소형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분류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지원조직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 공공기관연구센터를 경영평가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한다.

공공기관연구센터에 평가지원팀을 신설하고 평가단 업무와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기관·지표별 실적 상시모니터링하고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 상시적인 평가지원도 하게 된다.

정부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독립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고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