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력 있어...주택 충격 민감도↑”(종합)

신용상 금융리스크센터장 발표

전문가“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금융위, 고강도 가계대출 방안 시사

금융연구원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관련 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가계부채 선제 관리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크스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국내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을 보면 추가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상 센터장은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 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가 수준은 최근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주가수익률(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으로 평가해 볼 때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지역 소득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014년 8.8에서 2020년 17.8%까지 높아졌고, 서울지역 주택구입잠재력지수(HOI)는 2014년 3분기 48.2에서 2020년 3분기 5.6%로 낮아졌다. 대출까지 포함해서 서울 지역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 가능한 서울지역 아파트가 전체의 5.6%정도에 그쳤다는 의미다.

신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고, 부채의 질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의 총량과 속도,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과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속도 조절과 지속적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국내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당국을 향한 전문가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택부분에서도 서민금융처럼 중간 사각지대 계층에게 20년 모기지 등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대출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금리상승, 가계부채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라며 “정부는 기다리면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쏠림현상을 이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초저금리에 취약하고, 부동산 금융 확대하에 최적화된 구조라서 가계대출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조합하는 정책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금융 규제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앞으로 가계부채 정책 방향의 긴축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 함으로써 대출 가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대출 절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