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쑥대밭' 되자 이제야 허둥지둥…나올 만 한 대책은

빌라 등 단기 공급 확대·신규 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거론'

'임대차법' 수정하기엔 정치적 부담 ↑…"그대로 유지 전망"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데일리안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기는 '연말'로 미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미있는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지속 이행이나 물량 확대를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5% 인상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법의 개편은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건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기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대란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전셋값은 이미 2~3년 전의 매매가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415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4억4067만원)보다 높다. 서울의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6억4345만원으로, 3년10개월 전인 2017년 10월(6억4468만원)과 비슷하다.

일단 홍 부총리가 정확한 '시기'를 언급한 만큼 대책이 나오긴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전세 대책은 이번 정부에서 2번째가 된다.

다만 시장에선 '특별하다'고 느낄 만한 대책은 나오질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 보다는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존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지속 이행이나 물량 확대를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구상 중인 전세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자투리땅과 빌라·연립 등은 빨리 공급할 수 있다. 부지결정이 빠르면 6개월이면 가능하니까 이런 걸 사전 약정해서 매입해주는 대책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마땅히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다. 아마도 기존에 발표했던 빌라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에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형성이었던 만큼 가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규계약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홍 부총리가 이중가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인상 제한 선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 여당 입장에선 돌아올 정치적인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송승현 대표는 "임대차법을 수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대선을 앞두고는 당정이 이 같은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을 물리지 않는 이상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