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대통령 공약 ‘국민참여예산제’ 참여율 4년째 제자리걸음

사업 규모 커졌지만 제안 건수 그대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내용.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율이 4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 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제도 반영 사업 수는 2019년 38개, 2020년 38개, 2021년 63개, 2022년 71개로 증가했다. 반영 예산 또한 2019년 928억원, 2020년 1057억원, 2021년 1168억원, 2022년 1414억원 원으로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국민이 제안하는 사업 건수는 2019년 1206건, 2020년 1399건, 2021년 1164건, 2022년 1589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매년 비슷한 홍보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