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대 최대 산불 피해···‘10조원 필수 추경’ 추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민생 등 3대 분야

“4월 추경이 통과되도록 여야 협조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내수 회복이 더뎌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서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