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앱마켓 밀어준다고 게임 3N 팔 비트는 정부·여당

‘상생’ 명목으로 원스토어에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등 떠밀기

기업 의사결정권 배제…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경영 불확실성↑

"정부 눈치만 보는 상생은 이제 그만해야"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사옥 전경.ⓒ각사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독과점 논란이 심화하자 정부와 국회가 토종 사업자 밀어주기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에만 상생을 강제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율 경쟁이 아닌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과 게임 3N으로 불리는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왓챠, 음원 플랫폼 멜론·지니뮤직·플로 등이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원욱 위원장도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이다.

앞으로는 신작 게임이나 콘텐츠를 낼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내는 것처럼 토종 앱마켓에도 똑같이 출시하라는 일종의 약속을 한 셈이다.

협약인 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판을 깔고 사업자 간 자율로 진행해야 할 의사결정을 강제한 꼴이 돼버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주요 내용.ⓒ한준호 의원실

특히 ‘라이브 서비스’인 게임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 앱마켓 마다 다른 버전을 준비해야 해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인력과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 각각의 버전을 유지·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만만찮다.

마케팅비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게임마다 여러 앱마켓에 출시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단일 앱마켓에 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게임사의 신작 출시 일정과 전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국내 게임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휩쓸고 있는 형국에 게임업계에서 유독 3N만 협약 참여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업계 대다수의 참여 없이 결국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콘텐츠업계 한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들도 토종 앱마켓의 여건이 좋다면 입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토종 플랫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다른 기업을 의사결정권을 강제하고 희생양 삼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방식은 삼성전자에 중소 유통망을 살려야 하니 의무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몇 대 씩을 반드시 배치하라고 강제하는 꼴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