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기업 처벌 강화만으론 효과 없어"

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발족

주요업종 20개사 안전담당 임원 및 전문가 참여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0개사의 안전담당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0개사의 안전담당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경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주요업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의 산재감소에 기여하고자 ‘산업안전포럼’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국회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들은 대부분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됐지,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중심의 규제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고,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은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1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대우조선해양, 기아)의 대응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아는 “중대재해 제로야말로 전 구성원의 염원”이라며 “이를 위해 꾸준히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아 현장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참여 안전개선 활성화,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리디자인하고 노사공동 안전경영 선포를 비롯해 전폭적인 안전예산 확대 및 조직 격상,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예방 장비를 도입 중”이라며 구체적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다만, 사례발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산업안전포럼’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방안,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 다양한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안전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업종 간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대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과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