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요소비료 가격 인상분 80% 지원"

원자재 상반기 소요량 88% 확보, 공급 충분

정부·지자체·농협에서 분담 지원

비료생산업체에는 원료구입비 6000억원 무이자 융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상반기 요소비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이 84만9000t으로, 현재 74만5000t(88%)을 확보해 내년도 영농철에 무기질비료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요소비료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비료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6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의 물량 10만4000t은 12월 중 농협과 비료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내년도 2월 전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비료 원자재별 소요량 및 확보율(12월 20일 기준) ⓒ농식품부

하반기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1분기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라 2분기 중에 수입 추진할 예정이며, 농협·비료협회 등은 중국 동계올림픽(2~3월), 북반구 영농철(3~5월)이 지나면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이 안정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2022년도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인은 내년도 가격 인상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비료 구입비는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2421만2000원)의 6.1%(147만7000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무기질비료 수급안정사업 보조율은 정부 40%, 농협 등 40%로,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협의를 통해 80%의 분담방안과 집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별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연평균 2.8%씩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작목전환·재배면적 증가·귀농 등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 수요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료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해 지원한다.

또한 중국 이외의 수입국 다변화(중동, 동남아 등)를 위해 관세를 2%에서 0%로 적용할 방침이다. 요소비료 관세의 경우 중동·동남아산 등은 2%, 중국산은 한·중 FTA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비료생산업체는 가격협상력 증대와 운송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비료협회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인산이암모늄·염화칼륨 등을 도입키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원자재 확보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는 토양검정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