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적임자라던 김오수·박은정…'개혁 대상'이었나

'친정권 인사' 논란 끊이지 않더니…대선 앞두고 여권 비리수사 뭉개기 의혹의 도마 위에

박범계, 논란 일주일째 조치 없어…인사강행 책임 의식하나

고발장 받은 공수처…'검찰권력 견제' 증명할 수 있을까, 향후 수사 향배 관심

김오수 검찰총장과(사진왼쪽), 박은정 성남지청장 ⓒ데일리안,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른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김 총장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승진한 박 지청장은 그동안 노골적인 친정권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야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권력 비리 수사를 막는 '방탄 검찰'을 구축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차례로 보좌하며 친정권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 압수수색' 논란을 빚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 배치'를 명분으로 반발 여론을 일축하고 인사를 강행했다. 결국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이들의 비리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이 내세워온 검찰개혁 성과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각계는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박 장관은 의혹이 대두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발언을 아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진상 규명을 지시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김 총장과 박 지청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던 자신에게도 '책임론'이 번질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사진왼쪽), 김진욱 공수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런 가운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3일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동안 부진한 성과와 숱한 논란으로 존폐론에 시달려왔다. 이번 고발 건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라는 공수처 본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뇌물 혐의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은 수사팀이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진척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임·포기했다"고 강조했다．

한변 소속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수사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은 구속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수처도 본격적인 폐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