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불확실성 직면…차기 정부,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KIAF,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 개최

정만기 회장, 차기 정부에 대통령 주재 제조업혁신회의 신설 등 제안

여야 대선후보, 규제 합리와 및 제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적극 검토 약속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24일 열린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

차기 정부가 제조업 도약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조업 하락세가 향후 5년 간 지속될 경우 국내 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산업공동화’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4일 ‘300만 제조인 초청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정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국내 부가가치, 총고용, 수출 중 비중이 모두 하락세에 있다”며 “하락세가 향후 5년 간 지속될 경우 실질 기준 생산과 출하는 정체되고, 제조업 외국인투자(FDI) 대비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9년 3.8배에서 2026년엔 17.6배로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의 국내 요인으로 대기업 차별 정책으로 생산성이 낮은 점, 높은 노동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빠른 인력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소득과 구매력 양극화, 기업 규제의 지속 강화 등을 꼽았다.

해외 요인으로는 전염병의 상시화, 온실가스 규제 확대, 디지털화 확산, 선진국 제조업 재무장, 글로벌 공급망 차질,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심화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회장은 차기 정부에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 신설과 낡은 규제철폐를 위한 ’투포원룰(two-for-one rule)‘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이 제안한 대통령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는 최소 반기에 한 번씩 개최해 제조업 혁신 저해 규제를 혁파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규제는 ‘원칙 해소 예외 존치’ 룰을 적용, 꼭 존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존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규 규제 1개 도입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포원룰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대체·파견근로 금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은 시행 부작용 면밀 검토 후 필요시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 과제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감축 방안 탄력 운영과 보완 ▲수소산업 및 수소활용산업의 적극 육성 ▲제조업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명 확산 ▲해외자원개발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 ▲산업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진입장벽 해소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강화 ▲R&D생산성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규제 합리화와 개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신경제 산업 대전환 공약의 첫째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혁신”이라며 “산업연합포럼이 제안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경부장관)주재로 주요 업종 대표 토론이 진행됐다.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제조업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제조업도 신성장분야(메타버스, AI, 우주관광) 등과의 융합방안과 그를 뒷받침 하는 정책과 맞춤형 소량학습,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공·개인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차기 대통령은 제조업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지만 후보들에게 제조업 공약이 보이질 않는다”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독일의 총리처럼 ‘제조업이 강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안보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