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실패했다"에 정부 적극 반박…"정점 이후 감소추세, 치명률 낮다"

총리 "2년 이상 인구 비슷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국민 희생 10분의 1이하로 최소화"

정부 "인구당 누적 사망자수·치명률 해외보다 낮아…객관적 수치 있다"

"위중증 환자, 당초 예상보다 적어…높은 3차 접종률·먹는 치료제 효과 발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624명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선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제기된 이른바 'K방역 실패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9일 기준 40만5000명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날 기준으로 35만8000명으로 약 12%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62만 정도가 거의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다"며 "유행 감소 속도가 어떨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33만94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62만120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하루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통제관은 또 정부가 앞서 예측했던 위중증 환자 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환자 증가 규모에 비해 위중증 환자 증가는 다소 둔화했다"며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먹는치료제 처방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인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더라도 확진자가 수 십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최근 사망자도 급증한 것은 '방역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호평을 받았던 'K방역'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런 혹평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대비 확진율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며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소중한 국민의 희생을 10분의 1 이하로 최소화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 통제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아워월드인데이터'를 인용해 인구당 누적 사망자수가 한국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 통제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자는 미국은 289.6명, 이탈리아 261.1명, 영국 239.8명, 프랑스 210.6명, 독일 151.3명 등인데 한국은 24.7명으로 대략 10분의 1 수준이다.

누적 치명률도 한국은 0.13%를 기록 중인데, 미국은 1.2%, 이탈리아 1.14%, 영국 0.81%, 독일 0.68%, 프랑스 0.59% 등으로 더 높다. 인구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를 보면, 한국은 18만5574명인데 이스라엘이 42만752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23만7308명, 프랑스 35만6000명 등이다.

이 통제관은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며 K방역 실패론과 관련해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