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하태경 "北 화성-17형 발사 실패로 평양에 파편 비…민간 피해"·외교부, 日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에…"강력 항의"·靑 "김정숙 여사 옷, 사비로 구입…특활비 사용 안해" 등

29일 오후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된다.ⓒ뉴시스

◇ 하태경 "北 화성-17형 발사 실패로 평양에 파편 비…민간 피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는데 수㎞ 상공에서 폭발했다"며 "미사일 파편 비가 평양에 쏟아져서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고 실제 민간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지난 2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항의했겠나"라며 "이걸 해결하고자 (3월24일에)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을 성공했다고 선전한 것이다. 이번 화성-17형 위장 발사는 북한의 대내적 요인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화성-17형' 개발 관련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이땐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고도 20㎞ 미만 상공에서 폭발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 법무부 "尹 공약 충분히 공감…장관 수사지휘권 법개정 적극 참여"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외교부, 日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에…"강력 항의"

외교부는 29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개최된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내년부터 고교 2학년생 이상이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靑 "김정숙 여사 옷, 사비로 구입…특활비 사용 안해"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아동학대 살해범, 무기징역 이상 선고 받는다…아동범죄 양형 대폭 강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수정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에 '아동학대' 범죄군이 새롭게 마련됐다.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묶을 경우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한 경우에는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살해'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가중 영역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 이준석·오세훈 자제 촉구 이후 첫 장애인단체 시위…국회의원·안내견도 참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시위 자제' 촉구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가 28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50여분 간 벌였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지하철 승강장 곳곳에서 승·하차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감하지 못하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며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장 의원도 "이런 시위에 모욕적이고 폄하적인 발언을 차기 여당의 당대표가 될 분이 반복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수위에 있는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정치가 정말 와야할 자리이고, 책임있는 면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기…"에디슨 가처분 소송에 응소"

쌍용자동차의 관계인집회 일정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계약 해지로 전면 취소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로 대응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쌍용차가 기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존 회생계획안이 배제됨에 따라 쌍용차는 5월 1일까지 새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 결정 연기

한국거래소가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여부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기심위를 다시 열고 심의를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터키서 5차 평화협상 시작

러시아·우크라이나가 터키 이스탄불서 5차 평화협상을 시작했다. 양측 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오전 9시 40분쯤 회담 장소인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 도착해 협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7일 세 차례 대면 협상을 했으다. 이어 14일부터 화상회담 형식으로 4차 회담을 해왔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을 통해 민간인 대피를 통한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 등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 철회 등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 등 영토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