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제재 들어가…무역특혜 폐지·에너지수입금지법 가결

美 의회 만장일치·하원 압도적 찬성…바이든 서명만 남아

최혜국대우 박탈, 러·벨라루스산 제품 높은 관세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부차에서 러시아 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방의 추가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처리했다.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420 대 3,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WP는 현재 북한과 쿠바에 더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른바 '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에는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들로, 의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히며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