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반대” 공식 발표…김오수 "현 상황 무겁게 받아 들여"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책임 묻겠다는 한동훈에 "내가 죄 있으면 고발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무혐의가 나오자 자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정부청사로 들어오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고 취재진에 되물었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출마' 노영민·송영길 직격…"부동산 책임자" "패배로 물러난 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송영길 전 대표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서 진 정당이 맞는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돼 있는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송 전 대표와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 반포·청주 집 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노 전 실장이 충북지사 후보로 입후보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유영하 지지선언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함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8일 오전 7시께 유튜브 채널 '유영하TV'에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 5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복지부는 이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재 전 기자 "유시민, 반성없이 허위사실 유포…법적대응 고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반성 없이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장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최후 변론에서 "만약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제게 금품을 줬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靑, 문대통령 부부 법흥사터 착석 논란 사과…"사려 깊지 못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礎石) 착석'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두 분 내외께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모습도 있는데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문제는 사려 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