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등 11조2000억원 정산 지급

지방교부금5.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5.3조 교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호조 영향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이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총 6조1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 특별교부세 1515억원은 정산유보금으로 남겨놨다. 이는 추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된 교부금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경북(9146억원), 전남(7611억원), 경남(6261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조1570억원), 서울교육청(6450억원), 경남교육청(3810억원) 순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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