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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다.
정경심, 딸 조민 고대 입학 취소 소식에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조민 입학 취소 철회해달라" 靑 청원 동의 사흘 만에 6만 명 육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6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입학 취소 철회 요구 청원은 10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5만 8,339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인 A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민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면서 "…
[법조계에 물어보니 ㉚] 무효확인 소송 제기 조민, 승소 가능성은?
조민, 고려대 학교법인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생활기록부 근거로 입학 취소해 의사면허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법조계 "입시비리, 공정성 해쳐 법원 엄격히 판단…7개의 허위스펙 중 4개 생활기록부 기재""조민 승소 가능성 작지만, 부산대와 달리 고려대는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요약 설명돼 여지는 있어"
'尹선고' 늘어지고 '李재판' 다가오고…초조한 민주당, '막말 리스크' 여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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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의힘 '한숨'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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