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공범 이재명·김혜경"…'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적시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때 제시한 영장에 이재명·김혜경 피의자 적시

국고손실죄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지자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 등 5억5000원으로 알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영장에 이 전 후보 부부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전 후보와 김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다.

경찰은 관련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후보에게 관련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전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때 제시한 영장에 이재명·김혜경 피의자 적시

국고손실죄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지자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 등 5억5000원으로 알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영장에 이 전 후보 부부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전 후보와 김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자는 단체장이다.

경찰은 관련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후보에게 관련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경우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실제 이익을 본 당사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올 2월 이 전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 5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