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 '尹 각하'보다 '기각 가능성' 높아"

"이재명 재판 결과 보고 尹 탄핵안 판단 바꿀 재판관은 없을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한 총리를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아서 윤 대통령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각을) 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부분을 한덕수 대행이 이를테면 내란을 방조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물려 있다"며 "그 국무회의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마지막에 채우려고 보니까 단추 구멍과 단추가 하나 맞지 않는 상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내용의 문제만 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다음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어서 아마 다음주, 이르면 다음주 말에 윤 대통령 결론을 내지 않을까 보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 이후로 만약에 잡힌다면 헌재가 이 대표의 재판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기존의 본인 판단을 바꾸는 재판관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