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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한 공정거래위원장, 판사 출신 기용설 솔솔


입력 2022.05.09 11:01 수정 2022.05.09 11: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자율규제·조정역할, 새 정부 기조에 법조인 물망

김은미·박해식 변호사 등 거론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사의를 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막바지 검증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까지로 4개월 남짓 남았지만 그간 관례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여러 인물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새 정부 기조가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재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졌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관료나 학계 출신들로 채워져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과 현 조성욱 위원장도 교수 출신이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 기용설이 힘을 얻고 있다. 판사 출신이면서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김은미(62, 여) 선능 대표변호사와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63) 율촌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은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동갑(1960년생)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삼성그룹 변호사·준법감시인을 지냈으며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실 상임위원을 거쳤다.


박해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 당선인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이 사의와 후임 준비 마무리 단계라고 말한 만큼 10일 대통령 취임 직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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