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서 언급…"산업부가 통상 기능 유지·발전 적극 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장관이 반드시 통상 분야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이 끝나자, 정 의원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對)러 제재 등 통상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실물경제를 몰라서는 절대로 통상을 할 수 없다"면서 "(통상기능을) 꼭 지켜 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산업부에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신설됐고, 당시 통상 기능이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갔다. 이후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설 때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다시 이관됐다.
이 후보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산업부가 농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어떤 부처에 통상 기능이 있어도 정부의 전 영역을 소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을 담당하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을) 맡는 게 맞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PTPP의 경우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꽤 있는 걸로 안다"며 "농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피해대책 등 소통을 통해 마련해나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