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규모
확대하기 위한 협의 개시"
한국과 미국 정상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며 연합훈련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와 훈련 강화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연합방위 태세 제고를 통해 (대북)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 역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